세법학 I 부
제1회
ㆍ문제 1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CASE (30점)
<사례 1>
물음1 납세의무자 등과 근거
물음2 제척기간 만료일
<사례 2>
물음1 구체적 근거없는 확인서
물음2 세무사 서명날인한 확인서
물음3 비밀장부에 근거한 확인서
ㆍ문제 2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30점)
물음1 거주자 적용
물음2 비거주자 적용대상 자산의 차이
ㆍ문제 3 - 손금산입 요건 및 업무무관비용 (30점)
물음1 손금의 일반적인 산입 요건
물음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물음3 제약회사 리베이트 손금산입 사례
ㆍ문제 4 - 상속세 과세가액 중(20점)
제2회
ㆍ문제 1 -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30점)
물음1 시효제도 규정의 의의
물음2 시효의 기산일 등
물음3 <사례>
ㆍ문제 2 - 소득처분 CASE(30점)
물음1 (주)무등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물음2 개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 처리
물음3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효과
ㆍ문제 3 - 금융소득 범위 및 과세 관련(25점)
물음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성격 및 범위
물음2 분리과세 금융소득
물음3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Case
ㆍ문제 4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25점)
물음1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취지
물음2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
물음3 배우자상속공제
제3회
ㆍ문제 1
<사례 1> 재산관련 국세우선 해당 여부 CASE(20점)
<사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과세
ㆍ문제 2 - 부동산의 저가양도 관련(30점)
물음1 특수관계인 경우 소득금액 계산
물음2 특수관계 아닌 경우 소득금액 계산
물음3 부동산의 시가규정
ㆍ문제 3 - 소득세법상 소득구분(30점)
물음1 과세소득 구분이유
물음2 어업권포기보상금
물음3 부동산매매업 관련
물음4 건축사의 업종 外 일시적인 수수료
ㆍ문제 3 - 증여이행시기 관련(20점)
물음1 본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물음2 유형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물음3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사례
제4회
ㆍ문제 1 - 경정청구 관련(25점)
물음1 경정청구 규정 약술
물음2 사례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ㆍ문제 2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20점)
물음1 납세자 주장의 타당성 여부
물음1 적정임대료 산정기준
ㆍ문제 3 - 법인의 가지급금(30점)
물음1 가지급금의 개념 및 범위
물음2 세무상 불이익
물음3 국세처분의 타당성
ㆍ문제 4 - 보험금 관련 사례 (20점)
제5회
ㆍ문제 1 - 서류송달 관련 CASE(20점)
물음1 서류송달의 의의
물음2 유치송달의 효력발생요건
물음3 공시송달 사유
물음4 아파트경비원 송달
물음5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물음6 세무사에게 송달한 경우
ㆍ문제 2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CASE(25점)
물음1 과세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금액
물음2 손익분배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물음3 실용신안권 대신 노무를 출자할 경우
물음4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요건ㆍ원천징수시기
ㆍ문제 3 - 외국법인 납세의무 관련(30점)
물음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국내사업장 의제
물음2 국내법과 조세조약
물음3 거부처분의 타당성 검토
ㆍ문제 4 - 주식의 소유권이전 관련(25점)
제6회
ㆍ문제 1 - 불복청구대상 CASE(25점)
물음1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불복대상
물음2 인용결정에 대한 불가변력
물음3 행정심판법상 절차의 준용규정
ㆍ문제 2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CASE(25점)
ㆍ문제 3 - 양도차익 계산관련 CASE(30점)
물음1 중복과세방지 규정
물음2 실지거래가액 추계사유 및 추계방법
물음3 부과처분의 타당성 검토
ㆍ문제 4 - 상증법상 상속세 연부연납(25점)
물음1 연부연납요건
물음2 연부연납기간
물음3 연부연납 신청ㆍ허가절차
물음4 연부연납가산금
제7회
ㆍ문제 1 - 세무조사관련 CASE(20점)
물음1 세무조사권의 세법적 근거
물음2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중 중복조사금지 관련 CASE
물음3 세무조사 입회의뢰 받은 세무사 검토사항
ㆍ문제 2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20점)
물음1 종합소득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
물음2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물음3 부과처분 사례
ㆍ문제 3 - 합병관련 (20점)
물음1 수정신고 · 경정청구 가능여부
물음2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
ㆍ문제 4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30점)
물음1 규정의 취지 및 규정의 내용
물음2 납세의무자의 변경 또는 확장
물음3 세무상담 사례
제8회
ㆍ문제 1 - 국기법상 납세자권리 관련(30점)
물음1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물음2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
물음3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타당성 사례
ㆍ문제 2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관련(30점)
ㆍ문제 3 -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구분 서술(25점)
물음1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물음2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물음3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물음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ㆍ문제 4 - 상증법상 재산의 평가(20점)
물음1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일반원칙
물음2 토지 평가조사 결정의 타당성
제9회
ㆍ문제 1 - 국기법상 시효제도 (20점)
물음1 일반적인 제척기간(상속·증여세 제외)
물음2 부과처분의 타당성
ㆍ문제 2 - 소득처분 CASEㆍ부당행위계산부인 CASE(30점)
물음1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의 범위
물음2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
물음3 상계처리 후 수정신고
물음4 확인조사시 확인서 작성 후 수정신고 등
물음5 추계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 타당성
ㆍ문제 3 - 원천징수제도(30점)
물음1 제도의 취지 등
물음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세율 구분
물음3 원천징수세액 납부 특례
물음4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 여부
ㆍ문제 4 - 상증법상 납세의무(20점)
물음1 상속세 납부의무
물음2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사례
물음3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물음4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제10회
ㆍ문제 1 - 국세부과의 원칙 중 (25점)
물음1 실질과세와 부담부 증여
물음2 신의성실원칙 관련사항
ㆍ문제 2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ase(30점)
물음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요건
물음2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물음3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타당성
ㆍ문제 3 - 소득세법상 소득구분(25점)
물음1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구분 규정
물음2 세액차이발생이유
물음3 부과처분의 타당성
ㆍ문제 4 - 물 납(20점)
제11회
ㆍ문제 1 - 재산관련 국세의 우선범위 Case(20점)
물음1 우선순위
물음2 재산관련조세의 우선범위
ㆍ문제 2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관련(20점)
물음1 주식양도 관련 과세문제 CASE
물음2 상장시장에서의 시간 外 대량매매
ㆍ문제 3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점)
물음1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규정
물음2 부과처분 타당성
ㆍ문제 4 - 자산ㆍ부채의 평가(30점)
물음1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일반원칙
물음2 평가증감 대상 자산ㆍ부채
제12회
ㆍ문제 1 - 국세우선관련 CASE (30점)
물음1 국세우선권 규정의 당위성
물음2 재산관련 국세우선 이유 및 내용
물음3 상속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CASE
물음4 증여로 공시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ㆍ문제 2 - 소득세법－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Case(30점)
물음1 인정상여와 통상적상여금의 조세법률관계
물음2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조세법률관계
물음3 원천징수의무의 조세법률 관계
ㆍ문제 3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CASE(30점)
ㆍ문제 4 - 타인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Case(20점)
제13회
ㆍ문제 1 - 가산세관련(25점)
물음1 가산세 구분규정의 특징
물음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물음3 가산세 부과사례
ㆍ문제 2 - 영리내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30점)
물음1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의 판단기준
물음2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사법상 권리의무관계
물음3 익금산입액과 소득처분의 타당성
ㆍ문제 3 - 임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CASE(20점)
물음1 임목이 임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물음2 임업소득의 비과세 요건
물음3 3억원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물음4 임야와 임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구분기준
ㆍ문제 4 -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시 규정 CASE(25점)
물음1 사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물음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4회
ㆍ문제 1 - 경정 등 효력(25점)
물음1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학설
물음2 입법의 필요성
물음3 현행 국세기본법 규정
물음4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CASE
ㆍ문제 2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관련(25점)
ㆍ문제 3 - 소득처분 관련사항 CASE(30점)
물음1 관계인 경우 소득금액 계산
물음2 법령에 규정된 소득처분 내용
물음3 실무상 소득처분
물음4 소득처분과 조세부담과의 관계
물음5 현행 법령 내용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
ㆍ문제 4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점)
물음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물음2 부과처분 타당성
제15회
ㆍ문제 1 - 경정 등의 효력 Case (25점)
ㆍ문제 2 - 양도소득의 양도 및 취득시기(25점)
물음1 양도 및 취득시기
물음2 사례별 양도 및 취득시기
ㆍ문제 3 - 법인세법상 접대비·기부금 및 Case (25점)
물음1 접대비 관련
물음2 기부금 의의 및 범위
물음3 접대비와 기부금의 비교
물음4 무상기증 토지의 세무상 처리
ㆍ문제 4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서술과 CASE(25점)
물음1 상속추정 규정의 취지 및 위헌성 여부
물음2 재산처분일의 기준 case
물음3 상속재산가액 등
세법학 Ⅱ부
제1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총칙(40점)
물음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계산방법
물음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물음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물음4 사업자등록의 정정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부가가치세와의 공통점과 차이점(1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총칙(30점)
물음1 조세감면제도
물음2 조세감면의 사전ㆍ사후 관리
ㆍ문제 4 - 지방세법：취득의 개념과 과세대상자산(20점)
제2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신고ㆍ납세지(30점)
물음1 부가가치세법상 신고ㆍ납세지
물음2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개념과 요건
물음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적용의 효력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과 세율(20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30점)
ㆍ문제 4 - 취득세의 납세의무자(20점)
제3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30점)
물음1 재화의 실질공급(10점)
물음2 재화의 공급의제(10점)
물음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것(10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입장행위에 대한 과세(10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제도(30점)
물음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물음2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물음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요약
ㆍ문제 4 - 지방세법：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30점)
물음1 취득세의 과세표준(20점)
물음2 취득세율：부동산 취득시(10점)
제4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판례 케이스 문제(30점)
물음1 계약해제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10점)
물음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10점)
물음3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주와 의의(10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20점)
물음1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요건(15점)
물음2 유가상승이 유류세 부담을 증가시키는지 여부(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벤처산업에 대한 지원(30점)
물음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물음2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벤처기업 지원 규정
물음3 벤처투자자에 대한 지원
ㆍ문제 4 - 지방세법：취득시기(20점)
제5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사업양도(35점)
물음1 사업양도의 취지와 요건(15점)
물음2 사업양도여부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10점)
물음3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10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의 판정기준(1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의 구조조정(25점)
ㆍ문제 4 - 지방세법：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25점)
물음1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세절차(10점)
물음2 법인등기의 세율(15점)
제6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35점)
물음1 면세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물음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물음3 면세의 포기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납세의무 성립시기(1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자녀장려세제 (35점)
물음1 자녀장려세제의 취지
물음2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물음3 자녀장려금의 산정 및 신청
ㆍ문제 4 - 지방세법：취득세의 납세절차(15점)
물음1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절차
물음2 취득세의 가산세
물음3 취득세의 면세점
제7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기부채납 관련 사례(35점)
물음1 기부채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음2 기부채납 댐 사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매입세액공제여부
물음3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거래시기
물음4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과세표준(10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 : 과세표준양성화(30점)
물음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물음2 현금영수증제도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와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물음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ㆍ문제 4 - 지방세법：취득세율 특례 및 중과세율(20점)
물음1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에 대한 과세여부
물음2 별장에 대한 중과
제8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40점)
물음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물음2 부동산임대시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물음3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음4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과세표준신고(10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우리사주 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25점)
ㆍ문제 4 - 지방세법：재산세의 과세대상(25점)
제9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매입세액공제(35점)
물음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물음2 불공제 매입세액
물음3 의제매입세액공제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총괄납부(1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25점)
물음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물음2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물음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물음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ㆍ문제 4 - 지방세법：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25점)
제10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과세전용 등(30점)
물음1 면세전용과 면세전용과세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물음2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세액의 계산(10점)
물음3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미납세반출(20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동업기업 과세특례(35점)
물음1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물음2 적용범위와 적용 및 포기신청
물음3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물음3 특수관계인 경우 소득금액 계산
ㆍ문제 4 - 지방세법：재산세의 납세의무자(15점)
제11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35점)
물음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등(10점)
물음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세액공제(10점)
물음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15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소비지국 과세원칙 관련 규정(1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그 밖의 조세특례(30점)
물음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15점)
물음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15점)
ㆍ문제 4 - 지방세법：재산세의 납세절차(20점)
물음1 재산세의 부과징수
물음2 재산세의 물납과 분납
제12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환급, 경정, 가산세(35점)
물음1 부가가치세법상 환급(10점)
물음2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방법(10점)
물음3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10점)
물음4 관계인 경우 소득금액 계산(5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개별소비세 면세의 비교(1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특례(30점)
물음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
물음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내역
ㆍ문제 4 - 지방세법：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ㆍ증설 등의 경우 중과세율(20점)
제13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자(35점)
물음1 간이과세자의 범위(15점)
물음2 과세유형변경시 적용시기(10점)
물음3 간이과세자의 경정 등의 납부세액계산특례 및 납부의무 면제(10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의 면세대상의 개요(10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스크랩 및 재활용폐자원 거래의 탈세방지를 위한 규정 (30점)
물음1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2점)
물음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및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10점)
물음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물음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ㆍ문제 4 - 지방세법：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25점)
제14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자(35점)
물음1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특례(20점)
물음2 과세유형변경시 적용시기(10점)
물음3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5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 면세등의 사후관리(15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면세유 부정유통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30점)
ㆍ문제 4 - 지방세법：공장에 대한 재산세(20점)
제15회
ㆍ문제 1 - 부가가치세법(25점)
물음1 부수 재화 및 용역의 취급(10점)
물음2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10점)
물음3 금전등록기(5점)
ㆍ문제 2 - 개별소비세법：세액공제와 환급(20점)
ㆍ문제 3 - 조세특례제한법：과다한 조세감면의 배제(35점)
ㆍ문제 4 - 지방세법：시가표준액(20점)
부록 - 기출문제
세법학 Ⅰ부
세법학 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