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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저자	정정운	출간일	2023-02-13
출판사	상경사	페이지	416 페이지
수량	권	판매가	18,000원 1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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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최신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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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3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였다.

한편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제24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