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이 책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대비 교재입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정부회계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과목 특성상 공부해야 할 양이 많지 않고, 문제의 난이도가 다
른 과목에 비해 높지 않아, 반드시 학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뉘어 있듯, 정부회계는 크
게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 두 회계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회계는 2006년부터, 국
가회계는 2009년부터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가시험에서도 출
제가 예고되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2012년부터 정부회계가 회계학 과목 범위에 포함되어 출제되
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기업회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내용만 출제되지만, 정부회계에서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두 회계기준이 모두 출제되며, 두 회계기준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와 다른 정부회계의 차이점과 더불어,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
단체회계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부회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의 분리 및 비교
정부회계는 국가회계(국가회계기준)와 지방회계(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로 구분됩니다. 본 교재는 앞
부분은 국가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뒷부분은 지방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국가회계를
먼저 학습하고, 지방회계는 국가회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각 지방회계 단원 말미에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표를 넣었고, 교재 중간 각
회계별 주요한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호로 다른 회계와 비교할 수 있게 표시하였습니다.
[국] : 국가회계법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지] : 지방회계법령(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2024 컴팩트 정부회계
2. 표를 통한 요약·정리&Tip으로 정리하는 핵심이론
정부회계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법으로 공표된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표현의 변경이 어렵습
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책은 법조문을 그대로 수
록하되, 이해하기 쉽게 대부분의 법조문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Tip박스를 넣어, 수업시
간에 설명한 주요 핵심이론을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난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심화 이론 수록
기존 출제 기조와 다르게 2022년부터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국가회계예규
(연금, 보험,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에서의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 심화 이론 및 관련 회계편람 예제를 수록하여 고난도 문제
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실전에 특화된 연습문제
정부회계는 법령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보기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수록하였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시험에 나올만
한 내용을 예상 문제로 담았습니다. 추가로 공무원 기출문제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주
요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정부회계가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을 학습하시는 모든 분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다음카페(cafe.daum.net/
cpa123)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
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공인회계사 손보승 올림
▮교재목차
[Chapter 01] 정부회계의 개요와 국가회계 일반
제1장 정부회계의 기본개념 / 16
1. 정부회계의 개념과 목적 / 16
2. 정부회계의 특징(기업회계와의 비교) / 17
제2장 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회계의 구분 / 22
1. 중앙관서와 국가통합 재무제표 / 22
2. 회계실체의 구분 / 24
3.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 / 29
제3장 국가회계의 결산 / 30
1. 국가결산의 의의 / 30
2. 결산의 원칙 / 30
3. 결산보고서의 작성 / 30
4. 결산보고 체계 / 31
5. 결산보고서의 주요 부속서류 / 33
보론1＿정부회계 내 공인회계사의 역할 / 36
보론2＿발생주의 회계 도입 효과 / 38
연습문제 / 41
[Chapter 02] 예산회계 기본개념
제1장 예산회계의 기초 / 46
1. 예산의 의의 / 46
2. 예산의 구성(국가재정법 제19조) / 46
3. 예산의 원칙 / 48
제2장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 49
1. 예산회계 / 49
2. 재무회계 / 50
제3장 세입과 세출 / 51
1. 세입 / 51
2. 세출/ 51
3. 세입과 세출의 관계 / 52
4. 예산회계의 결산 / 53
제4장 예산의 기본원칙 / 54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출납정리기한 / 54
2. 예산총계주의 원칙(예산완전성의 원칙) / 56
3. 국고 통일의 원칙(국고통일주의) / 57
제5장 국고금회계 / 58
1. 국고금과 국고금회계의 기본 개념 / 58
2. 국고금과 국고금회계의 적용 / 59
3. 비교환수익 등의 재무제표 표시 / 64
4. 국고금의 운용 / 65
보론1_프로그램 예산제도 / 66
보론2_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 67
연습문제 / 69
[Chapter 03] 국가회계 관련법령
제1장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 74
1. 국가재정법령 체계(지방회계와의 비교) / 74
2.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 / 75
제2장 국가회계기준 / 80
1. 국가회계기준의 개요 / 80
2.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 / 81
3. 재무제표 작성원칙 / 84
4. 출납정리기한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 84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의 차이점 / 85
연습문제 / 87
[Chapter 04] 국가회계의 재정상태표
제1장 재정상태표의 개요 / 92
1. 정의 및 작성기준 / 92
2. 재무제표의 통합 / 93
제2장 자산 / 95
1.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 95
2. 자산의 구분 / 96
3. 자산의 평가 기준 / 97
제3장 부채 / 110
1.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 110
2. 부채의 구분 / 111
3. 부채의 평가기준 / 111
제4장 순자산 / 114
1. 순자산의 정의 / 114
2. 순자산의 구분 / 115
제5장 기타의 회계처리지침 / 116
1.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116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117
3.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118
4. 파생상품의 평가 / 121
5. 충당부채 / 122
6.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124
7.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 125
[심화] 자산·부채 회계처리 적용사례 / 130
보론＿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 137
연습문제 / 141
[Chapter 05] 국가회계의 재정운영표
제1장 재정운영표의 개요 / 160
1. 정의 및 작성기준 / 160
2. 회계실체에 따른 재정운영표 양식 / 161
제2장 재정운영표의 작성 / 162
1.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 162
2. 국가의 재정운영표 / 168
제3장 수익 / 172
1. 수익과 비용의 정의 / 172
2. 수익의 구분 / 173
3. 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 174
4.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분류 / 175
5. 수익의 인식기준 / 177
제4장 비용 / 181
1. 비용의 정의 / 181
2. 비용의 구분과 인식기준 / 181
3. 비용의 재무제표 표시 / 183
4. 주요 원가항목 / 184
5. 비용의 특수한 회계처리 / 185
[심화] 수익·비용 회계처리 적용사례 / 186
보론＿원가계산에 관한 지침(비용의 배분) / 187
연습문제 / 192
[Chapter 06] 국가회계의 순자산변동표 및 기타공시사항
제1장 순자산변동표 / 208
1. 순자산변동표의 정의 / 208
2. 순자산변동표의 증감항목별 구성요소 / 209
3. 순자산변동표의 작성 / 210
제2장 주석과 부속서류 / 215
1. 주석 / 215
2. 필수보충정보 / 216
3. 부속명세서 / 221
연습문제 / 223
[Chapter 07] 국가회계의 항목별 세부회계처리지침
제1장 연금 회계처리지침 / 240
1. 연금회계처리의 개요 / 240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 241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 244
4. 연금충당부채(공무원 및 군인)와 연금미지급금
(사립학교교직원 및 국민)의 비교 / 246
제2장 보험 회계처리지침 / 248
1. 보험사업 / 248
2. 사회보험사업 / 251
3.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의 비교 / 252
제3장 (신용)보증 회계처리지침 / 253
1. (신용)보증사업의 개요 / 253
2. 보증충당부채 / 254
3. 구상채권 / 254
4. 보증수익과 보증비용 / 254
보론_보중충당부채의 실무사례 / 255
제4장 융자 회계처리지침 256
1. 융자사업의 개요 / 256
2. 융자금(대여금) / 257
3. 융자보조원가충당금 / 257
4. 융자사업 기타사항 / 259
5. 융자사업의 재무제표 표시 / 261
보론＿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265
연습문제 / 272
[Chapter 08] 지방회계 관련법령
제1장 지방재정법령 체계 / 286
1. 지방재정법령(국가회계와의 비교) / 286
2. 지방회계법령 / 287
제2장 지방회계의 회계실체와 결산 / 292
1. 지방회계의 회계실체 / 292
2. 지방회계의 결산 / 294
제3장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 299
1. 지방회계기준의 개요 / 299
2.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 / 300
3. 재무제표 작성 원칙 / 302
보론＿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 304
연습문제 / 306
[Chapter 09]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재정상태표
제1장 재정상태표의 개요 / 316
1. 정의 및 작성기준 / 316
2. 재정상태표의 통합 / 317
제2장 자산 / 319
1.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 319
2. 자산의 구분 / 320
3. 자산의 평가 / 321
제3장 부채 / 325
1. 부채의 정의 및 인식 / 325
2. 부채의 구분 / 326
3. 부채의 평가 / 326
제4장 순자산 / 329
1. 순자산의 정의 및 구분 / 329
제5장 기타의 회계처리지침 / 331
1.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331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332
3.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333
4. 우발상황 / 333
5. 회계변경(회계정책·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 334
6.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 335
연습문제 / 337
[Chapter 10]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기타재무제표
제1장 재정운영표의 개요 / 352
1. 정의 및 작성기준 / 352
2. 회계실체에 따른 재정운영표 양식 / 352
3. 재정운영표의 통합 / 353
제2장 재정운영표의 작성 / 354
1. 기본구조 / 354
2. 재정운영표의 표시 / 356
제3장 수익과 비용 / 359
1. 수익과 비용의 정의 / 359
2.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 / 360
3. 수익의 세부 분류와 인식기준 / 360
4. 수익과 비용의 재정운영표 표시 / 362
제4장 순자산변동표 / 366
1. 순자산변동표의 정의 및 표시 / 366
2.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변동표 / 367
제5장 현금흐름표 / 368
1. 현금흐름표의 작성 / 368
2.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흐름표 (직접법) / 370
제6장 재무제표 기타항목 / 371
1. 주석 / 371
2. 필수보충정보 / 372
3. 부속명세서 / 375
연습문제 /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