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편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12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12
제 2 절 국경세조정 18
제 3 절 영세율과 면세 19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 22
제 1 절 납세의무자 22
제 2 절 과세기간 30
제 3 절 납세지 33
제 4 절 사업자등록 42
03 과세거래 / 60
제 1 절 과세거래 일반 60
제 2 절 재화의 공급의제 (간주공급) 72
제 3 절 공급시기 78
제 4 절 공급장소 84
04 영세율과 면세 / 104
제 1 절 영세율 104
제 2 절 면세 113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138
제 1 절 과세표준 일반 138
제 2 절 과세표준 특례 148
제 3 절 매출세액 153
06 세금계산서 / 184
제 1 절 세금계산서 184
제 2 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93
제 3 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95
제 4 절 수정세금계산서 197
제 5 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99
07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212
제 1 절 매입세액공제 213
제 2 절 차가감납부세액 224
08 겸영사업자의 특례 / 246
제 1 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246
제 2 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47
제 3 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249
제 4 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250
09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262
제 1 절 가산세 262
제 2 절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269
10 간이과세 / 294
제 1 절 간이과세자 294
제 2 절 과세유형의 변경 297
제 3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00
제 4 절 신고와 납부 305
제 5 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308
02편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설 / 328
제 1 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328
제 2 절 소득세의 특징 333
제 3 절 납세지 335
제 4 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37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354
제 1 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54
제 2 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60
제 3 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64
제 4 절 Gross-up제도 369
03 사업소득 / 386
제 1 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386
제 2 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89
제 3 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01
제 4 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402
제 5 절 기준경비율 제도 404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428
제 1 절 근로소득 428
제 2 절 연금소득 439
제 3 절 기타소득 448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492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92
제 2 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492
제 3 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96
제 4 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01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22
제 1 절 인적공제 522
제 2 절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 526
제 3 절 기타공제 528
제 4 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529
제 5 절 기타사항 534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548
제 1 절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548
제 2 절 세액계산의 특례 549
제 3 절 세액감면 (이월감면×) 553
제 4 절 세액공제 554
제 5 절 조세감면의 제한(최저한세) 572
08 퇴직소득세 / 590
제 1 절 퇴직소득결정세액 계산 590
제 2 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592
제 3 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593
제 4 절 퇴직소득의 범위 594
09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606
제 1 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606
제 2 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613
제 3 절 결정·경정 621
제 4 절 가산세 622
10 양도소득세 / 640
제 1 절 양도소득의 범위 640
제 2 절 비과세양도소득 643
제 3 절 취득·양도시기 649
제 4 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50
제 5 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58
제 6 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662
제 7 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666
제 8 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68
제 9 절 국외전출세 670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702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02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703
제 3 절 과세방법 705
03편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설 / 716
제 1 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716
제 2 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720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736
제 1 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736
제 2 절 법인세 계산구조 756
03 익금 / 768
제 1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768
제 2 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771
제 3 절 의제배당 775
제 4 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781
04 손금 / 806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806
제 2 절 세금과 공과금 813
제 3 절 인건비 817
제 4 절 접대비 820
제 5 절 기부금 826
제 6 절 지급이자 831
0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 874
제 1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74
제 2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882
0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926
제 1 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926
제 2 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927
제 3 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928
제 4 절 감가상각 시부인 935
제 5 절 업무용승용차 940
제 6 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943
07 충당금과 준비금 / 974
제 1 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퇴직부담금) 974
제 2 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982
제 3 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 과세이연제도 987
제 4 절 준비금 → 과세이연제도 990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016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16
제 2 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1020
제 3 절 가지급금인정이자 1021
제 4 절 불공정자본거래 1023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042
제 1 절 과세표준의 계산 1042
제 2 절 산출세액의 계산 1046
제 3 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47
제 4 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049
제 5 절 세액감면 (이월감면×) 1055
제 6 절 세액공제 1057
제 7 절 최저한세 1068
10 법인세의 납세절차 / 1094
제 1 절 기납부세액 1094
제 2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1098
제 3 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101
제 4 절 가산세 1102
11 그 밖의 법인세 / 1118
제 1 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118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20
제 3 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123
12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148
제 1 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비적격합병) 1148
제 2 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 1150
제 3 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1156
제 4 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1162
